책소개
무역정책은 정부가 대외무역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. 무역정책은 국내 수입경쟁산업의 보호, 수출촉진,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보장 등 다양한 목적에서 추진된다. 그런데 무역정책은 추구하는 목적에 관계없이 시장기능을 왜곡시켜 경제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교역상대국과 무역마찰을 야기하기도 한다. 따라서 무역정책의 득과 실을 정확하게 평가하고, 올바른 무역정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무역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.
이 교재에서는 무역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무역정책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과 무역정책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.
목차
제 1 부 무역정책의 기초이론
제 1 장 무역정책의 개요
1.1 국제수지의 의의
1.2 무역정책의 변천과정
제 2 장 무역정책의 수단
2.1 관 세
2.2 비관세장벽
제 2 부 무역정책의 이론
제 3 장 관세의 생산 소비 후생 효과
3.1 관세이론의 기초
3.2 관세의 생산 소비 후생 효과-부분균형분석
3.3 관세의 생산 소비 후생 효과-일반균형분석
제 4 장 관세의 교역조건효과
4.1 교역조건의 의의
4.2 관세의 교역조건효과-부분균형분석(1)
4.3 관세의 교역조건효과-부분균형분석(2)
4.4 관세의 교역조건효과-일반균형분석
4.5 최적관세율
제 5 장 관세의 소득재분배효과
5.1 소득재분배이론의 기초
5.2 관세의 소득재분배효과-단기
5.3 관세의 소득재분배효과-중기
5.4 관세의 소득재분배효과-장기
제 6 장 비관세장벽의 경제적 효과
6.1 수입쿼터
6.2 수출자율규제
6.3 수출세
6.4 수출보조금
제 7 장 독점시장과 무역정책
7.1 불완전경쟁시장의 기초이론
7.2 국내 독점기업과 보호무역정책
7.3 관세와 자연독점
7.4 덤핑과 반덤핑관세
7.5 관세와 해외 독점이윤의 이전
제 8 장 과점시장과 무역정책
8.1 과점시장의 기초
8.2 수출보조금의 효과
8.3 국내산업 보호의 수출촉진효과
8.4 게임이론을 이용한 보조금의 효과 분석
8.5 전략적 무역정책의 평가
8.6 수출카르텔과 국제카르텔
제 9 장 보호무역정책의 지지이론
9.1 자유무역주의의 이론적 결함
9.2 국내시장실패 논리
9.3 사양산업보호론
9.4 무역정책과 정치경제이론
9.5 농업과 무역정책
제 3 부 세계무역기구와 지역무역협정
제 10 장 세계무역기구(WTO)
10.1 세계무역기구(WTO)의 설립과정
10.2 WTO 협정의 체계 및 원칙
10.3 WTO 협정의 주요 내용
10.4 WTO 체제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
제 11 장 지역무역협정의 이론과 현황
11.1 지역무역협정의 기초이론
11.2 지역무역협정의 현황
제 12 장 세계의 주요 지역무역협정
12.1 유럽연합(EU)
12.2 북미자유무역협정(NAFTA)
12.3 ASEAN 자유무역지역(AFTA)
12.4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(APEC)
12.5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동향
제 4 부 무역정책의 실제
제 13 장 개도국과 무역정책
13.1 개도국의 무역정책
13.2 개도국과 남북문제
13.3 개도국의 1차산품 수출과 상품협정
13.4 개도국의 공산품 수출과 일반특혜관세제도
제 14 장 미국, 일본 및 우리나라의 무역정책
14.1 미국의 무역정책
14.2 일본의 무역정책
14.3 우리나라의 무역정책